1.       피고소인 한**의 사기죄

피고소인 한**는 2017. 12. 초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자신이 합명회사 태****의 실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고소인이 보유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654-1 답 3050㎡"를 (주)&&블루에 주류거래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4천만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바로 유통업체에 공급하여 현금화한 후 2018. 2. 28. 까지 금 2억원을 빌려줄 것이고, (주)&&블루 주류대금은 20개월에 걸쳐 천천히 갚으면 되니 그 2억원은 매월 1천만원씩 갚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한**는 실제로는 고소인이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2억원을 빌려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아울러 (주)&&블루에 대한 물류대금 변제도 6개월 기한이라 고소인이 2억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안에 모두 변제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보가 실행될 상황이라 20개월 동안 분할변제할 수도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