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상표팀 사업의 운영형태

1.       개요

변리사업도 하나의 사업으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으며, 그 사업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바,

명의대여라고 한다면, 위 세가지 측면을 살펴 ①업무를 누가 처리하였는지, ②수익은 누가 관리하였는지, ③업무처리에 필요한 직원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모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①업무적 요소로서 - 실제 업무처리는 어떠하였는지

②금전적 요소로서 - 업무처리 댓가의 관리는 어떠하였는지

③인사적 요소로서 - 직원들의 채용과 관리는 어떠하였는지

세가지 요소로 나누어 언급드리겠습니다.

2.       업무적 요소와 관련한 내용 - 상피고인 ###, 상피고인 @@@는 광고관리와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고객의 매출연결이라는 역할을 통해 고객창출역할을 했던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