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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동업, 조합, 지분정산, 동업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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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
| 요약 |
1. 동업계약의 체결사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29. 이 사건 ##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2) 동업에 있어 출자지분은 균등하게 1/4로서, 위 지분률에 따라 손익분배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갑 제1호증 동업계약서 제3,7조)
출자금은, 이 사건 ##가 위 4인이 처음부터 동업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고, 피고 1,2가 ##를 운영 중에 원고와 피고3 강희인이 동업자로 가담한 것이라, 그 가담시의 합의된 $#가치를 출자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당시 원고가 총 6억 1,25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으니, 당시 $#가치를 24억 5천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그 돈의 지급방법은 3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억 1,250만원은 기존 두 원장(피고1,2)이 일으킨 부채 12.5억원 중 1/4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다른 동업자 전원에 대한 탈퇴의사표시
(1) 원고는 2018. 1. 19. 피고들 모두에게 동업탈퇴의 의사를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표시했고,
(2) 위 탈퇴통보서는 2018. 1. 22.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습니다.
- 갑 제2호증의1,2 피고 손@@에 대한 탈퇴의사통보서 및 도달확인원
- 갑 제3호증의1,2 피고 이##에 대한 탈퇴의사통보서 및 도달확인원
- 갑 제4호증의1,2 피고 강$$에 대한 탈퇴의사통보서 및 도달확인원
3.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른 지분환급금
(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탈퇴시점인 2018. 1. 22. 당시의 $#가치를 계산하여 원고의 지분인 1/4만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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