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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가압류, 가압류취소, 가압류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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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당하여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가압류를 유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가압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가압류는 말소해야하겠지요. 이럴때 쓰는 서류입니다. |
| 요약 |
신 청 이 유
1. 가압류 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5**4 사건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습니다.
- 소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갑 제2호증 대법원 사건내역
2. 피신청인의 본안 패소확정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위 가압류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52**1호 사건으로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은 피신청인의 1심패소 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동일하게 항소 및 상고 각 기각되어 2014. 5. 21. 확정되었습니다.
- 소갑 제3호증 1심판결문
- 소갑 제4호증 항소심판결문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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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신청서(본안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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