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행사건으로서, 이의사유는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또는 소멸사유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서 기재와 같이,

① 피신청인은 2004. 3. 26. 신청인 ★★★ 및 소외  ★★★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동 112번지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고,  

②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되지 못한 상태에서

③ 2008년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금 210,000,000원을 부과한다는 통지서를 수령하여,

④ 그 통지서를 받은 후, 피신청인, 신청인 ★★★, 소외 ★★★는 2008. 10 .29. 그 양도소득세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이 80,000,000원, 나머지 130,000,000원은 신청인 ★★★과 소외 ★★★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신청인의 분담금 부분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은 있습니다.

(2) 당시 소외 ★★★는 위 신청인 ★★★이 양도소득세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에 대한 부분도 ★★★과 함께 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법률적으로 연대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신청인이 그 분담금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 부담부분까지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소외 ★★★를 상대로 ‘2010차**** 분담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