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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친권양육권자 변경, 친권, 양육권, 친권자변경, 양육권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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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이혼후 친권과 양육권이 타방 배우자로 지정되었으나, 그 변경을 원할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 요약 |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2. 28. 혼인신고 후, 2011. 11. 14. 재판이혼 확정되어 2012. 1. 17. 이혼신고한 관계이고, 그 사이에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 갑 제1호증 1~4 각 청구인 기본증명서 등
- 갑 제2호증1~3 각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등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필요성
(1) 위 언급처럼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만 4세때 재판이혼하였고, 이혼에 있어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었습니다.
(2) 그러나, 이혼후 사건본인이 청구인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으려 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이혼 초기 상대방이 몇 번 양육을 시도하였으나 사건본인의 거부의사로 결국 계속하여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3) 그렇게 청구인이 양육하여 온 것이 약 10년이 되었는 바, 현재 상대방은 면접교섭도 일체 하지 않고, 사건본인의 양육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아예 연락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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