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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사기, 손해배상,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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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사기 손해 손해배상청구소장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적으로는 별개이기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요약 |
I.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1) 갑 제1호증 판결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2010. 10. 11. 경 골프장에 투자하면 한달에 3천만원 수익을 지불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망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고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2) 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면, 피고의 기망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피고는 ***과 7억원의 대차관계를 가진 후, ***에게는 골프장 설비와 관련하여 그 자금 7억원과 원고측 조달 1.1억원을 운용하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그 실제적 지출내용과 기망행위를 보면,
①1.1억원과 7억원의 자금운용을 보면, (ⅰ)원고측의 1.1억원은 최초로 ****디자인 ***에 입금한 5천만원은 피고가 돌려받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피고가 현금으로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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