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각후 주변에서 동일한 상가를 개업하여 경업을 함으로써 양수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2)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설물로서는 맛사지용 침대와 의자, 온장고 등 간단한 시설들을 인수하였음에도, 15,000,000원이라는 대금을 지불한 이유는 ① 피고가 사용하던 기존 “*** ****” 상호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다는 점, ② 또한, 고객과의 중요한 연결 통로인 기존 전화번호(*******)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다는 점, ③그로써, 기존 고객들을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 바, 이러한 점을 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영업양도 전후를 볼 때 영업주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