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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고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이사해임, 고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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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본 사건은 동업 중 회사를 경영하던 일방이 타방을 무단 해임시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이사해임등기는 범죄가 되는데 이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
| 요약 |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7. 불상의 시간에 충청북도 ############ 소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의 정식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인 이사 ######를 해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의 해임등기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고소인 ######의 해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기록인 전산화된 법인등기파일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의 전자기록저장소에 보관하게 하여 누구라도 인터넷 또는 등기소방문을 통해 열람,등사 및 출력할 수 있게 하여 행사한 것입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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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_이사무단해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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