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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사기, 고소, 고소장, 검찰항고,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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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사기로 고소하면 많은 경우 무혐의를 받습니다. 대개의 경우 수사를 잘 안해주기 때문이지요.
이 경우 항고를 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 없으면 거의 가능성이 없지요.. |
| 요약 |
I.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요지 및 항고이유 요지
1. 원처분 검사의 결정이유요지
원처분검사는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1 ######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 사건의 판결결과와 이유에 의존하며,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항고이유 요지
먼저, 민사사건은 약정금 사건으로서 약정유무를 따지는 사건이나, 본 형사고소건은 기망유무를 따지는 사건으로서 기망은 반드시 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판결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원처분 검사의 결정은 대부분 고소인과 피고소인 1 ###### 사이의 서울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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