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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검찰항고후 제출)
파일명 항고이유서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고소장 > 검찰항고,재항고,재정신청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5페이지
등록일 2017년 12월 02일 판매자 anyaha
구매 3건 조회수 2,689회
자료번호 #0000195 파일크기 98.5KB
키워드 : 항고이유서, 검찰항고, 재정신청
소개글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결정을 받으면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먼저 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를 사후에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본 서면은 검찰항고를 먼저 제출한 후 항고이유서를 나중에 제출한 사건이고 그 항고이유서입니다.



 



내용은 건축불가 토지를 매수한 사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따라서, 피고소인은 진입로가 없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며, 그렇지 않고 피고소인의 진술대로라고 할지라도 진입로가 없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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