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진정서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증인 ***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동업관계라는 점과, 115호와 203호의 매매계약서가 다운 계약서라는 점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약합니다. 

① 먼저,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평소 등기관계로 피고인과 많은 거래를 해오던 자로서, 향후에도 등기건 수주를 위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증언할 수 없는 자이고,

② 동업관계라는 점에 대한 증언을 보면, 증인 ***이 증언하는 내용이라고는 동업계약서를 보았거나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증언에 불과할 뿐이고,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③ 다운계약서라는 점에 대한 증언도,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위임을 받을 때 형식적으로 등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서류검토만 할 뿐이어서 진정한 계약서인지 다운계약서를 쓴 것인지에 대하 당연히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에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운 계약서라고 버젓이 증언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추정됩니다 (만일,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증인 ***과 피고인간의 친밀관계를 반증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에 문제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증인 ***은 전직 상가관리소장으로서 상가번영회 회장인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깊은 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한 증언을 하기 어려워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증인 ***, ***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수자라면 밝히기를 꺼려하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을 버젓이 증언하고 있으며, 특히 증인 ***는 파크프라자 주변에서 고시텔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시텔 임대관계로 평소부터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깊은 자로서, 그 증언의 신뢰성이 매우 의심되는 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