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는 형식의 변론요지서입니다- 죄명은 게임산업법진흥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변론하는 바이니,

(1)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2) 피고인이 게임장업을 영위한 기간이 1개월 밖에 안되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거의 없다는 점

(3) 피고인이 게임장업을 영위하면서도 환전문제 때문에 그만두려고도 했으나, 상피고인 ***의 유혹에 의하여 ***이 시키는 대로 환전하면서 영업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점

(4) 그 간, 특별한 전과 없이 그간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셔서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