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2)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만일 피고인측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및 최종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변론에서 계속하여 주거침입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는 이미 ***의 경찰진술에 대한 증거동의를 이미 철회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심판결의 재판장님께서 본 사건을 너무도 명백한 사건이라고 인식한 나머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이 ***의 경찰진술을 부동의하고 있는 취지라는 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설시하였고, 원심판결에서도 이를 간과하여 증거법칙을 위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