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운행정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장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2002. 3. 27.자 집행정지결정은 2002구합613호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당연히 실효되었으므로 위 집행정지결정은 그 결정주문에서 정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7. 3.에 당연히 실효되어 일시 정지되었던 이 사건 1차 처분의 효력이 부활되고, 별다른 집행절차가 필요 없이 그 때부터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 중 위 집행정지결정이 있기 전에 일부 진행된 1일을 공제한 나머지 59일의 운행정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1차 처분은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