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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사실혼, 손해배상청구, 사실혼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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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입니다. |
| 요약 |
<본문내용 중 발췌>
정신지체인 원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을때 원고부모는 피고 및 피고부모에게 너무나 감사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원고에게 구박을 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원고를 피고와 결혼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지체자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혼기간이 짧더라도 그간의 고통은 일반인에게도 가혹하였고 더구나 정신지체자인 원고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행위를 하여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및 물질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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