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파기자가 구하는 사실혼관계중 증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장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이 사건은 기망적 사실혼관계로서 통상의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보다 더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사건인 바, 위 판례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위자료 산정의 참작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원고가 애초 자신이 혼인 중인 사실을 속이고 피고에게 혼인하자고 접근하여 기망적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것이라는 점

② 피고가 혼인을 결심한 중요한 요소인 학력을 속였다는 점

③ 소장에서는 마치 피고가 낭비벽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지만, 진정 낭비벽이 있는 것은 과시욕이 있는 원고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원고가 사주는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일 뿐이라는 점을 볼 때, 피고와의 기망적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다는 점

④ 그 파탄에 이르는 과정도, 무려 7건의 가압류∙가처분과 민사소송제기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