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절차]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2. 필수서류첨부

- 기본증명서 1부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 주민등록 등본 1매(발급일 6개월 이내)

- 성년자는 범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민원실 발급)

- 추가적인 소명자료서류

   - 주변인의 진술서 등

   -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서류들

3. 접수절차

(1) 법원선택 -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법원

(2) 신청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18,120원

4. 재판절차

- 서류심사로 종료(1-2달), 재판출석 불요

5. 재판후 절차

- 개명신고 - 주소지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

<본문내용 중 발췌>

1. 개명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①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②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③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16.자 2005스26결정)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