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 발췌>

(2) 우리 판례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주주총회결의에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78다1269), 유효하게 회의가 종료된 후 일부 주주들만 모여 결의한 경우도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다282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카합841)

(3)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경우, 20  . 1. 28.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연기를 결의하였고, 당시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이사회 개최 거부로 신청인이 개최한 이사회였으므로, 비록 ①신청인이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내용의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사회를 소집한 소집이사가 연기결의를 통보하였고, ②그러한 통보도 연기의 내용을 주주들에게 전화통화, 이메일, 회사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자메세지로 확인촉구)하였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