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빙자하여 광업권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후, 광업권을 매각한 사건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20  . 초 춘천시 소재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3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는 3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고소인 소유 광산을 개발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  . 11. 10. 경 피고소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 명의로 별지목록 기재 광업권을 무상으로 이전등록받아 그 광업권 사용료 상당액을 편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