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대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대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52 등록일: 2024-11-15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28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경필 </a>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804). A 씨는 2023년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이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된다"고 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39">https://www.lawtimes.co.kr/news/202939</a>



이전글	[판결] 10만원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다음글	[판결] 알콜 의존증 환자 폐쇄병동서 추락사… “병원에 창문 안전장치 설치 의무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35	[판결] 닷새 간 정전으로 180억 원 손해 본 기아차… 법원 ...	이진화	8515	2023-02-17

334	[판결] 대법원, '추가 증거' 없는데도 1심 무죄 판단 뒤집은...	이진화	8584	2023-02-17

333	[판결] "2019년 강릉 수소폭발 사고, 한국에너지기...	이진화	8365	2023-02-17

332	[판결] 대법원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	이진화	8986	2023-02-10

331	[판결] '섬유유연제' 문제 등으로 성능 떨어져 평가 기준 미달...	이진화	9389	2023-02-10

330	[판결]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韓 정부 배상책임 첫 ...	이진화	8855	2023-02-10

329	[판결]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이진화	8579	2023-02-10

328	[판결] ‘주사 놓다 환자 감염 혐의’ 의사에 벌금형 원심 파기	이진화	8387	2023-02-10

327	[판결] 곽상도 前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1심 무죄...	이진화	8657	2023-02-10

326	[결정] 손녀의 엄마가 된 할머니… 법원, 조모의 손녀 입양허...	이진화	8464	2023-02-03

325	[판결] 택시 뒷좌석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고성·욕설… 법원 &...	이진화	8864	2023-02-03

324	[판결]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배터리 합선 추정’ 화재… 아...	이진화	9066	2023-02-03

323	[판결]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들 집행유예 확정	이진화	8903	2023-02-03

322	[판결] "국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2억여원 ...	이진화	8708	2023-02-03

321	[판결]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대출한 뒤 분유 납품한 ...	이진화	8979	2023-02-03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