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대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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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대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54 등록일: 2024-11-15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28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경필 </a>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804). A 씨는 2023년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이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된다"고 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39">https://www.lawtimes.co.kr/news/2029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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