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대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대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42 등록일: 2024-11-15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28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경필 </a>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804). A 씨는 2023년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이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된다"고 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39">https://www.lawtimes.co.kr/news/202939</a>



이전글	[판결] 10만원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다음글	[판결] 알콜 의존증 환자 폐쇄병동서 추락사… “병원에 창문 안전장치 설치 의무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55	[판결] "실제 소재지 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해 출석...	이진화	5105	2023-07-07

454	[판결] '의료법 위반' 미용의료 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	이진화	4728	2023-07-07

453	[판결] 아파트 단지서 쇠구슬 34회 발사한 40대 남성, 집행유...	이진화	4766	2023-07-07

452	[판결] '보증금 84억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징역 8년	이진화	4651	2023-07-07

451	[판결] 대법원, "한은 청원경찰 당직근무는 통상근로…...	이진화	4729	2023-07-07

450	[결정] 삼성전자 24년 간 근무하다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 ...	이진화	5085	2023-06-30

449	[판결] "민·형사 소송 모두 이기게 해주겠다" 변...	이진화	5005	2023-06-30

448	[판결] '양육비 달라' 아이 아빠 얼굴사진 들고 시위한 미혼모...	이진화	4906	2023-06-30

447	[판결] 건설현장 노동자 사고사… 원청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이진화	4949	2023-06-30

446	[판결]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최종 패...	이진화	4995	2023-06-30

445	[판결]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유...	이진화	4912	2023-06-30

444	[판결] '김미화 외도' 주장 전 남편 명예훼손 유죄… "중...	이진화	4864	2023-06-23

443	[판결] 호사카 유지 교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 상대 명예훼...	이진화	4712	2023-06-23

442	[판결] 법원 "가상자산은 최고이자율 적용 대상 아니다...	이진화	4670	2023-06-23

441	[판결] 과거 사건 압수물을 새로운 사건 증거로… 대법, "...	이진화	4655	2023-06-23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