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대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건설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대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작성자: 이진화

조회: 43 등록일: 2024-11-15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28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경필 </a>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804). A 씨는 2023년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이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된다"고 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2939">https://www.lawtimes.co.kr/news/202939</a>



이전글	[판결] 10만원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다음글	[판결] 알콜 의존증 환자 폐쇄병동서 추락사… “병원에 창문 안전장치 설치 의무 없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30	[판결] 수감 중인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 징역10개월·집행...	이진화	2280	2023-11-03

529	[판결]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징역 1년·...	이진화	2305	2023-11-03

528	[판결]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	이진화	2836	2023-10-13

527	[판결]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이진화	2565	2023-10-13

526	[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이진화	2522	2023-10-13

525	[판결]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이진화	2446	2023-10-13

524	[판결] '국회의원 불법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업무상횡...	이진화	2339	2023-10-13

523	[판결] 대법 "영어단어 '○○○○' 상표권 보호 대상...	이진화	2764	2023-10-13

522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이진화	3119	2023-09-22

521	[판결] 부산 유명 카페 건물 모방한 울산 카페…법원 "전...	이진화	3252	2023-09-22

520	[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 불가' 조항, "법 위반 아...	이진화	3211	2023-09-22

519	[판결]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들 징역1년 집행유예2...	이진화	3135	2023-09-22

518	[판결]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	이진화	3049	2023-09-22

517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	이진화	2984	2023-09-22

516	[판결]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로기준법 대상자 아니다”	이진화	2935	2023-09-15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