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서울고법 "쿠팡 '알고리즘 조작 혐의'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 정지"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결정] 서울고법 "쿠팡 '알고리즘 조작 혐의'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 정지"

작성자: 이진화

조회: 361 등록일: 2024-10-11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서울고법 결정이 나왔다. 다만 과징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1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구회근 </a>부장판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116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배상원</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2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최다은 </a>고법판사)는 10일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4아1384)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 개의 후기를 단 혐의도 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954">https://www.lawtimes.co.kr/news/201954</a>



이전글	[판결] 대법원, 라임 김봉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파기환송'
다음글	[결정] “사용승인 기한 하루 넘겼다고 830억 원 채무 인수 하라니···”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7	[판결] ‘공동명의 신탁’ 어머니 재산, 임의관리는 소유권 침...	이진화	9900	2022-04-28

106	[판결]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	이진화	10002	2022-04-28

105	[판결]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이진화	10542	2022-04-28

104	[판결] 벌금형 경합범 가중, 벌금액 다액 합산 초과할 수 없는...	이진화	10447	2022-04-28

103	[판결]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해"...	이진화	10253	2022-04-28

102	[판결]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이진화	10301	2022-04-20

101	[판결]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챙긴 억대 범죄수익금	이진화	10406	2022-04-20

100	[판결]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이진화	10492	2022-04-20

99	[판결] "미성년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	이진화	9957	2022-04-20

98	[결정] "尹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막아달라&q...	이진화	10406	2022-04-20

97	[판결] 가압류 취소결정 불복 즉시항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	이진화	10858	2022-04-20

96	[판결] 골프장 회원에게 약정 횟수만큼 예약 보장하지 못했다면	이진화	10673	2022-04-08

95	[판결]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지워도 처벌 못한다	이진화	10593	2022-04-08

94	[판결]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 교각충돌 사고로 사망	이진화	10783	2022-04-08

93	[판결] 건보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서 반송해 지급거부 … ‘절...	이진화	10383	2022-04-08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