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서울고법 "쿠팡 '알고리즘 조작 혐의'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 정지"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결정] 서울고법 "쿠팡 '알고리즘 조작 혐의'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 정지"

작성자: 이진화

조회: 759 등록일: 2024-10-11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서울고법 결정이 나왔다. 다만 과징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151/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구회근 </a>부장판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116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배상원</a>·<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25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최다은 </a>고법판사)는 10일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4아1384)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6만여 개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쿠팡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7만여 개의 후기를 단 혐의도 있다. 이에 쿠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1954">https://www.lawtimes.co.kr/news/201954</a>



이전글	[판결] 대법원, 라임 김봉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파기환송'
다음글	[결정] “사용승인 기한 하루 넘겼다고 830억 원 채무 인수 하라니···”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법률상담이나 법률자료가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이진화변호사	15213	2013-03-22

855	[판결] 응급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의료 거부·기피 맞다”	이진화	8	16:36:21

854	[판결] “성경식품 한반도 지도 상표 등록 안 된다”	이진화	2	16:35:22

853	[판결] 출산휴가 낸 병원 계약직 연구 인력에게 면직 통보… 법...	이진화	0	16:34:28

852	[판결] 마약 정밀검사 무마 해준 뒤 돈 뜯은 공무원	이진화	1	16:33:32

851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이진화	1	16:32:38

850	[판결] 선로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대법, '안전조치 소홀' ...	이진화	10	16:28:47

849	[판결] 행정법원 “일용직 노동자도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이진화	40	2024-11-21

848	[판결] 놀이기구 타다 다친 아이 보호 소홀… 보육교사 자격 정...	이진화	19	2024-11-21

847	[단독] 골프 연습하다가 안면 골절된 아이돌 골든차일드 출신 ...	이진화	22	2024-11-21

846	[단독]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회원 예치금 돌려줘라”	이진화	42	2024-11-21

845	[판결] “유튜브서 얼굴에 두꺼비 합성 조롱, 모욕죄 맞다”	이진화	16	2024-11-21

844	[판결] 내연남이 수억 원 입금하면서 내연관계 유지하려고 차용...	이진화	208	2024-11-15

843	[판결]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 “반려견 등록 소유...	이진화	209	2024-11-15

842	[판결]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qu...	이진화	195	2024-11-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