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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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785 등록일: 2024-03-15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관한 특허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65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문주형 </a>수석판사)는 지난달 팬라이트가 비트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7538/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이다우</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2785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황지행</a>,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41104/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최승혁</a> 변호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8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품 폐기 및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팬라이트의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font-family: Pretendard, sans-serif; font-size: 20px; line-height: 2;"> </div> 팬라이트는 무선 조명 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발명을 2015년 6월 출원하고 2018년 12월 등록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설정된 그룹별 제어 정보를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복수 조명 장치로 전송하고, 그룹별로 서로 다른 조명 색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제어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6559">https://www.lawtimes.co.kr/news/1965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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