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등 목적' 입증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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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등 목적' 입증돼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413 등록일: 2024-06-21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상적으로 영리를 취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3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정희</a>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801). A 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경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등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쟁점으로 다뤄졌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278">https://www.lawtimes.co.kr/news/1992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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