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등 목적' 입증돼야"

출판물

기업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원가입

ID/PW찾기

애니아하

회사소개

소송 및 서류작성의뢰

자료실

문의사항

법률자료실

[판결] 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 '판매 등 목적' 입증돼야"

작성자: 이진화

조회: 1280 등록일: 2024-06-21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상적으로 영리를 취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a href="https://lawpeople.lawtimes.co.kr/lawman/1337/preview"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line: none; font-size: inherit;">노정희</a>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801). A 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경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121개를 보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등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쟁점으로 다뤄졌다. [원본 보기]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9278">https://www.lawtimes.co.kr/news/199278</a>



이전글	[판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다음글	[판결]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6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벌...	이진화	1529	2024-01-26

185	[판결] 방치된 15개월 딸 사망하자 김치통에 숨긴 엄마 징역 8...	이진화	1528	2024-04-19

184	[판결] 혼인 중 단독 명의 취득 재산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이진화	1526	2024-01-05

183	[판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첫 ...	이진화	1526	2023-11-10

182	[판결] 간이과세 사업자,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 없었다면… “...	이진화	1524	2024-04-19

181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	이진화	1518	2024-03-29

180	[판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화재...	이진화	1518	2024-03-15

179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 무죄 ...	이진화	1518	2023-11-10

178	[판결] '철거 집행 방해' 노점상 협회 간부들 유죄 확정	이진화	1517	2023-12-15

177	[판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	이진화	1516	2024-03-15

176	[판결] "엄마 명의 빌렸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는 본인...	이진화	1516	2024-03-12

175	[판결] 투자자문업 등록하지않고 체결… 자문계약 무효로 볼 수 ...	이진화	1512	2024-07-05

174	[판결] “처벌 원치 않아요”했지만 공소기각 안해	이진화	1511	2023-12-22

173	[판결]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1...	이진화	1511	2023-11-03

172	'설계사 스카우트비 제한 협약 논란'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	이진화	1509	2024-02-13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