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6조 제2항, 제466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신청서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회계장부등 열람ㆍ등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그 요건은 충족되는 바, 이 때 그 이유의 내용을 예로 들자면 “경영진이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 흔적을 밝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는 경우”(대법원 1999. 12. 21.선고 99다137 판결),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서울지법 1998. 4. 1.선고 97가합68790 판결) 등이라 하겠습니다.

본 서면에는 목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목차는 법률서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구매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