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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채권압류추심,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예금, 예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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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채무자의 새마을금고예금을 압류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같은 경위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지점별로 독자적으로 압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채무자들이 채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곤 합니다. |
| 요약 |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전혀 지급한 바 없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채권자는 2018. 1. 15. 수령한 금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2,708,200원에 대한 2018. 1. 16.부터 2018. 4. 24.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합한 원리금 금 34,038,93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산
- 원금 : 32,708,200원
- 이자 : 2018. 01. 16. 부터 2018. 04. 24.까지 연 15% 계산 지연배상금 1,330,730원
- 합계 : 34,038,930원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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