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키워드 : 채권압류추심, 국세환급금 |
|
|
| 소개글 |
채무자가 사업자인데 세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하는 사건입니다. |
| 요약 |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머4206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하여 금 57,708,2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8. 1. 15.까지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2,500만원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월 말 700만원씩 지급해야 하나아직까지 전혀 지급한 바 없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채권자는 2018. 1. 15. 수령한 금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2,708,200원에 대한 2018. 1. 16.부터 2019. 1. 4.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4,758,371원을 합한 원리금 금 37,466,571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계산
- 원금 : 37,466,571원
- 이자 : 2018. 01. 16. 부터 2019. 1. 4.까지 연 15% 계산 지연배상금 4,758,371원
- 합계 : 37,466,571원 |
| 목 차 |
목차없음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ANYAH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4층 법무법인 한백
대표자 : 변호사 이진화, 개인정보책임자 : 변호사 이진화
사업자등록번호 : 214-12-37341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0-서울서초-0412호
전화 : 02-535-6911, 팩스 :0303-3444-3464, e-mail :freelaw1789@gmail.com
Copyright 2010~ by ANYAHA! 변호사 이진화 All rights reserved |
|
|
|
|
아래아한글
MS워드
MS엑셀
파워포인트
아크로벳리더
채권압류및추심명령-국세환급금 채권
파일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