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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출자증권가압류, 가압류, 출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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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채무자 건설회사의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채권을 가압류하는 사건입니다. |
| 요약 |
3. 채권자 회사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1) 위와 같이 채권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성**는, 실제 자신이 사주이며 자신의 처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채무자 회사에 하도급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러나, ①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와 공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②나아가 채권자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제로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이**이 하도급계약체결에 날인하거나 동의한 바 없으므로,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 회사로부터 기 지급받은 금 1억원은 ①근거없이 또는 ②무효인 하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채무자 회사는 위 1억원을 채권자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며(소갑 제6호증의 7에서 나타나듯이, 10,000,000원은 성**가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위 이**이 성**, 이**에게 위 1억원을 DMZ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그 소명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소갑 4호증부터 제6호증까지의 1차 고소장 및 그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소외 성**의 범행태양을 본다면, 위 1억원에 대한 것도 성**가 채권자 회사의 회사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신이 실질사주이면서 그 처 이**를 대표이사로 해 둔 채무자 회사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는 그 감사 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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