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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소장, 채권자대위권, 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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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이 없을 때,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채권자대위소송)할 수 있는 바, 본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
| 요약 |
IV. 피대위채권 – 소외 ##주택의 곽**을 대위한 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제1대위 채권 - ##주택의 곽**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갑 제2호증 도급계약서에 의할 때, 그 계약의 주체는 ##주택과 곽**이므로, 일응 ##주택은 곽**에게 공사대금채권으로 금 304,104,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2. 제2대위 채권 - 곽**의 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그리고, 다시 위 곽**은 하@@과의 리모델링공사계약 및 그 대금을 받기 위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부동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갑 제1호증 계약서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곽**이 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 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이 경우 제2항에 의할 때 하@@은 곽**에게 공사대금을 정산해 줘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위 제8조 제2항에 의할 때, 곽**은 하@@에게 ①자신이 리모델링공사 부분과 ②위 ##주택과의 계약체결로 ##주택을 통해 행한 리모델링 마무리 공사부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은 위와 같이 마무리 공사만으로도 ##주택의 공사비로 책정된 금액이 304,104,000원이었으므로 최소한 그 이상의 금액은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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