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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간접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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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판결을 통해 상대방이 부대체적 행위의무와 같은 의무를 명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간접강제신청서입니다. |
| 요약 |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이@@, 김$$, 채무자 회사인 주식회사 @##@아울렛(구 사명 ‘@@@@아울렛’)을 상대로 한 약정금 등 사건에서, 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2**1,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4 판결문에 의하여, 위 이@@, 김$$로부터 각 3천주씩 총 6천주를 이전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5. 12. 위 사건 피고들측에 송달되었으나, 2015. 5. 26.까지 위 피고들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그 즈음 주식이전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소갑 제1,2,3호증 참조)
(참고로, 채권자는 1심에서 승소한 약정금 2억 5천만원을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권자가 최근 소갑 제4호증 2015 회계년도 채무자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아직까지도 채권자를 주주로 표기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본 간접강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소갑 제3호증 참조)
<소갑 제4호증 감사보고서 중-2015년 말 주주명부라고 하여 공개한 내용임>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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