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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회계장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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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상장기업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
| 요약 |
속칭 '재벌'이라 불리우는 회사들의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계열사를 통한 상속자금마련 행위를 해 왔고, 그 행태의 부당함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 등에서 그에 대한 규제수단을 어느 정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정도(현재 공정거래법상에는 자산총액 5조이상으로 정함)에 미치지는 않는 중견규모의 회사들의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의 편법상속도 대기업들의 행태를 따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당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자산총액이 5조가 안되어 현재 공정거래법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자 채무자 회사는 그 간 사회적 분위기상 매우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 없이 눈치보지 않고 계열사 부당지원을 행해왔습니다.
그 개요를 언급하면(소갑 제8호증들 뉴스기사 자료 참조),
(가) 승계는 회장 $$$의 1남 #$#과, 2남 (고)주^%을 통해 준비되어 왔는데, ①1남 #$#은 (주)##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②2남 (고)주^%은 (주)##시스템즈를 통하여, 각 계열사들과 거래하면서 일단 자신들 상속의 기초가 되는 위 회사들의 규모를 확장해 왔습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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