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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주주총회, 검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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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주주총회 개최시 분쟁이 예상될 때, 제3자로서 절차진행 감시를 위한 검사인을 법원에 선임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
| 요약 |
3. 주주총회장 출입 및 위임된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조사 필요성
이와 같이, 위결권 위임을 둘러싼 분쟁의 우려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 반면, 주주총회가 실제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그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주총회는 개최측인 회사측의 의견대로 강행되기에 일반주주측은 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또한 구체적인 표결계산에 관여하기도 어려워 문제가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추후 소송이 벌어져도 즉시 위임장 폐기 등을 하여 증거보전이 어려워 증거제시도 어렵고, 또한 당사자 입장이 되기에 증인으로서 진술하기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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