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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_업무방해,건축법위반
파일명 고소장_업무방해,건축법위반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고소장 > 각 범죄별 고소장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26페이지
등록일 2020년 03월 20일 판매자 freelaw1789
구매 0건 조회수 98회
자료번호 #0000378 파일크기 238.5KB
키워드 : 고소장, 업무방해, 건축법위반, 건축법, 고소대리
소개글 공매, 경매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단점유, 건축법위반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진행했던 사건 고소장입니다.
요약 피고소인들은 ###### 주식회사의 전 경영진, 그리고 위 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했던 관리회사 주식회사 ^^^을 실제 운영 및 관리하는 자들로서,

①피고소인1 최**은 ######의 전 대표이사이고,
②피고소인2 윤**는 ######의 전 대표이사 또는 감사였던 자이며,
③피고소인3 최**는 ^^^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④피고소인4 최*****은 위 최**의 동생이자 ^^^의 직원인 자이고,
⑤피고소인5 김**은 ^^^의 직원이자, 신라가야안(가건물명) 현장 관리 용역 대표자이고,
⑥피고소인6 이***은 피고소인5 김**의 지시를 받는 신라가야안(가건물명) 현장 관리 용역으로서, 피고소인5 김**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아래 언급 포장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직접 및 많은 용역인원들을 동원하여 신라가야안(가건물명) 건물을 관리하면서,

2019. 8. 경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청 허가 없이 서울 관악구 _____________ 소재 고소외 태평양신탁(가명) 주식회사 소유 공개 공지 상에, 철골기둥 천막구조물 5개동을 설치하여 "______ 포차"라는 상호로 포장마차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사용승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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