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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소장, 명도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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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소장입니다.
기간종료 후 이사를 위해 3개월의 연장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운운하며 2년을 주장하고 있어 발생하게 된 사건으로서, 단기 임대차에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주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 요약 |
2. 원고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종료 등
(1) 피고는 2015. 6. 15.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주 ****와 이 사건 임차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5. 7. 17.부터 2017. 7. 17.까지, 보증금 1천만원, 차임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 후, 원고는 2017.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4. 이전등기를 마쳐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유는 건물신축을 위한 것이라, 원고는 고령의 전 소유자 ***를 대신해 2017. 6. 초 임차인을 대신하여 명도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피고도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실제 피고는 계속 차임을 연체하던 상황이라 계약연장을 요구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3) 그 후, 2017. 7. 17.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대로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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