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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고소, 고소장,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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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전차용사기입니다. 금전사용목적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 |
| 요약 |
I. 피고소인들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1. 사기 범죄의 개요
피고소인들의 사기 범행은 아래 상술하는 것처럼, ###### 소유 토지의 개발, 또는 기타 부동산 등기 관련 비용 등을 언급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단기 차용으로 빌려간 돈이지만,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애초 고소인의 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눈먼 돈으로 생각한 기망 의사가 강하게 있는 사건으로 보여지는 바, 이하 구체적인 기망 내용을 상술합니다.
2. 구체적 내용
가. 사기1 – 피고소인 ######
피고소인 ######는 2012. 2.경부터 4.경까지 인천 ############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가 ###### 소유 충남 당진시 소재 토지를 관리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진시에 급하게 다녀와야 하는데 여비가 필요하다. ###### 소유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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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사기,사문서위조)-금전차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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