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금지가처분 회사측 답변서 실제수행사건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채무자 회사는 2011. 6. 22. 이사회를 개최한 후 재차 2011. 7.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배정증자에 대하여 다시 결의하였는 바, ①***, *** 이사는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통지대상이 아니며, ②소집통지관련 착오로 1주간 전을 1일 위반한 점은 사실이나, 그렇다 할지라도 ***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를 하여 하자는 치유되었으며, ③납입기일 관련해서는 2011. 7. 1. 새롭게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인지에 대하여는, ①채권자들이 회사운영상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권주 재배정을 통한 주식가치 희석화를 노리고 주주배정증자를 한다는 것은, 채권자들 스스로 참여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방법 그 자체로서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②또한, 그 납입금액의 정도을 보더라도, 채권자들이 납입할 주금 총액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어, 그 수준이 일반적으로 납입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수준의 금액도 아니므로, 현저하게 주금액을 높게 산정하여 채권자들의 참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불공정한 방법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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