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실제수행사건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부탁을 받은 ***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을 고소외 *** 또는 그 아들 ***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1) 피고소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 ***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고소외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8억원 중 5억원을 매도인 *** 또는 그 아들 ***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위탁받아, 목적이 특정된 금전을 위탁 받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관련판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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