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주위적으로 결의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장입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는

(1) 위와 같이 적법한 이사회로 주주총회가 연기되었음에도, 대표이사가 강행한 것이고,

(2 주주총회 개최연기 통보 및 공고로, 대부분의 주주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한 현재 확인된 것만 해도 발행주식총수의 51%의 주주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인 바,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와 동등한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3)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애초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도 아닌 정관개정 건 및 이사선임 건을 상정하여 결의한 것으로서, 목적사항 외 사항에 대한 결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고,

(4)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정황을 볼 때, 애초 이 사건 주주총회는 개최된 적이 없거나, 개최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정관개정이나, 이사선임 건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후에 의사록을 조작한 것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5) 추가로 유상증자 건은 회사 정관상 주주총회 안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으로서, 내용상의 법령위반의 하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주주총회는 결의부존재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결의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설령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취소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결의취소를 구합니다.

본 서면에는 목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목차는 법률서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구매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