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행사에 의한 주주명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의 존부를 다투거나 이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해당 회계장부 및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른바 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적기에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긴급성도 인정되므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2. 9. 선고 98나2159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