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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
파일명 회계장부등(주주명부 등 포함)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서(열람등사형)2_copyright_anyaha.doc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기업소송 > 회계장부등열람등사소송
가격 기간회원전용 페이지 14페이지
등록일 2012년 03월 18일 판매자 anyaha
구매 1건 조회수 1,582회
자료번호 #0000253 파일크기 84.0KB
키워드 : 회계장부, 주주명부, 회계장부열람등사
소개글

소수주주권행사에 의한 주주명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입니다.

요약

<본문내용 중 발췌>


.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의 존부를 다투거나 이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해당 회계장부 및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른바 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적기에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긴급성도 인정되므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13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2. 9. 선고 9821597 판결 등 참조)

목 차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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