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영장이 신청되어 영장실질심사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불구속수사를 원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먼저,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1)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기소중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09. 7. 경 피의자의 딸로부터 전화를 받고 우연히 알게 된 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수 및 사건재기신청을 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본 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습니다.  

(2) 그리고,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있어,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 다음으로, 피의자는 주거가 부정하지도 않으며 도주염려도 없습니다.

(1) 그리고, 피의자는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그 간 제주도에서 사설경마장 영업을 하였으나, 2008. 6.경부터는 자궁암 등으로 서울 삼성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녔으며, 또한 그 후에는 시어머니의 중풍으로 시어머니를 간병해야 했고 또한 건강상으로도 예산이 공기가 좋아 암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어머니가 계신 예산에 계속 거주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소지가 달라져서 본 사건과 관련한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기소중지되어 있었으나,

(2) 피의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렇게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는 등, 제주도와 현 거주지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판에 충실히 응하고 있는 바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