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영장이 신청되어 영장실질심사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불구속수사를 원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먼저, 피의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1) 피의자는 본 사건으로 수사개시 된 당시부터 ①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②관련증거인 위조된 명품 가방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2) 더구나, 피의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던 “미아리 사장”, “안양 김사장” 등의 연락처를 모두 알려 주는 등, 이 사건 수사에서 핵심인물인 위조품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 피의자는 주거가 부정하지도 않으며 도주염려도 없습니다.

(1)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고 응하였고, 위조가방공급과 관련된자들의 연락처도 알려주는 등 적극 협조하였으며, 더구나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처가 있는 상황으로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도주해서도 안되는 상황이며 더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2) 다만, 영장실질심사의 최초 기일에는 영장이라는 말에 너무 당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다고 결국 선임하지 못하여 출석하지 못한 것 뿐인 바,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서면에는 목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목차는 법률서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구매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