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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 - 무권리 임대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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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임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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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무권리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장입니다. |
| 요약 |
<본문내용 중 발췌>
위와 같이 계약을 하였다면, 피고는 위 제201호 부동산을 매수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임대인의 동의는 받아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도, 피고는 전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한 바 없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원고는 위에서 언급한 20 .3.29. 이 사건 제201호에서 퇴거를 하게 되어 피고와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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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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