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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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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저명한 등록상표를 침해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소사건입니다. |
| 요약 |
<본문내용 중 발췌>
따라서, 피고소인이 자신의 www.***.com 홈페이지에 *** 모양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위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명백한 복제, 또는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정∙변경에 불과하여, 고소인 회사의 복제권의 침해한 것입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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