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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신용카드, 신용카드부정사용, 신용카드절취, 준비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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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대금이용청구에 타인의 신용카드 절취사용 및 가맹점의 본인확인의무소홀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건은 내용이 제각각입니다. 본 준비서면도 이 사건에 맞춰진 준비서면이니 단지 형식과 논리전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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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본문내용 중 발췌>
(1). 이는 소외 ***의 무권대리행위일뿐 아니라, 분실사실을 알게 된 때인 20 . 5.초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기에 책임이 없으며,
(2). 설령 피고에게 다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본인확인의무 및 서명의 동일성여부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신의칙상 상당부분 피고의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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