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경영권분쟁상황에서 제3자배정신주 발행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경영권 분쟁상황의 소송에서 매우 많이 쓰이는 서식입니다.

<본문내용 중 발췌>

1.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및 이를 위한 가처분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424조), 이러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령에 위반한 신주발행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본 서면에는 목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목차는 법률서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구매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